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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전성최종 수정일: 2026-11-22

예금자보호법 한도 기준과 원리금 합산·비보호 금융상품 구분

예금자보호법의 1인당·금융기관별 보호 한도(원금+이자 합산) 기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별 적용 법령 및 비보호 상품(CMA·펀드) 구분을 정리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기준과 원리금 합산·비보호 금융상품 구분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원칙: 금융기관별·1인당 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또는 각 중앙회 기금)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보호 기준: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법정 보호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시행 기준이 적용되며, 가입 시점 및 상품별 세부 고시는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기관 합산 원칙: 같은 은행의 A지점과 B지점에 각각 예금을 나누어 넣어도 동일 법인(같은 은행)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1인당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저축은행이나 서로 다른 시중은행에 예치하면 각각 별도 한도로 보호됩니다.

업권별 적용 법령 및 기관 구분

1.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1금융권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일부 변액보험 최저보증 제외),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합니다.

2.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가 운영하는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위 조합(지점)별로 별도 법인인 경우가 많아, 법인이 다른 지역 조합에 나누어 예치할 경우 조합별로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주요 금융상품

  • 증권사 CMA(RP형·MMF형·발행어음형): 원금 보장 예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합금융사 발행어음형 CMA 등 일부 예외 상품 제외)
  • 펀드, ETF,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투자 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시장성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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